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역대 대통령 비교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역대 대통령 비교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일까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7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즉, 대통령이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다시 심의하도록 보내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절차 및 효과

절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를 가진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국회는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률이 성립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효과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효력 발생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국회가 재의결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거부권이 물리적으로 무력화됩니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법률안이 폐기되고 거부권이 실효됩니다.

거부권 행사의 근본 목적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 권익 보호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위헌 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심의 유도 :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안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심의하게 됩니다.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재의요구권 :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를 가지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거부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재의결 : 국회가 거부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부권 횟수 : 역대 대통령별 거부권 행사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 7회
노무현 대통령 : 6회
박근혜 대통령 : 2회
이명박 대통령 : 1회
윤석열 대통령 : 9회 (임기 1년 7개월 기준, 전례 없는 빈도)

역대 대통령 거부권 비교 분석

대통령	임기	거부권횟수	주요거부법안	특징
노태우	1988-1993	7회	노동운동 관련법, 언론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 초기, 노사 갈등 심화
노무현	2003-2008	6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검찰개혁 관련법	진보 성향,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박근혜	2013-2017	2회	4대강 정비 사업 관련법,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법	보수 성향, 경제 성장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