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주 듣는 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의 의미를 파헤쳐 보자!

법정에서 자주 듣는 용어, 각하, 인용, 적시, 구형의 의미를 파헤쳐 보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 장면을 보면 ‘각하’, ‘인용’, ‘적시’, ‘구형’ 등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법정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각하’, ‘인용’, ‘적시’, ‘구형’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관련 뉴스나 드라마를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하, 인용, 적시, 구형, 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법률 용어 중에서도 ‘각하’, ‘인용’, ‘적시’, ‘구형’은 판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하(却下)

각하는 소송을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각하 사유의 예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을 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동일한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

인용(引用)

인용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원고가 승소한 것이고,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면 피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인용 판결의 예시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

적시(適時)

적시는 ‘때를 맞추어’라는 뜻으로, 법률 용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에는 각각의 소송마다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적시의 예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형(求刑)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질과 사회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구형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지만, 반드시 구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의 예시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경우

결론

지금까지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각하’, ‘인용’, ‘적시’, ‘구형’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법률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