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절차 및 장애등급 혜택 한눈에 보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장애 등록 절차와 장애 등급별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등록 절차 및 장애등급 혜택 한눈에 보기

장애등록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상태를 심사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는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등록 절차의 첫걸음

장애등록을 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사진(3.5cm × 4.5cm) 2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 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총정리

장애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 신분증
• 사진(3.5cm x 4.5cm) 2장

위의 서류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 또는 세부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 과정 이해하기

장애 등급 판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발급 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제출 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센터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이때 필요시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카드를 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각 장애등급별 혜택 상세 안내

-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요 혜택 몇 가지가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 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재활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4급부터 6급까지의 경증 장애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로 공공요금 할인, 세금 감면, 차량 구입시 혜택 등이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 비해 혜택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등록 후에는 주기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진단 시기와 방법은 장애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최초 등록 시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변경 및 재판정 절차

- 장애인 등록 후 장애 상태가 변화하거나 악화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등급 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장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이 변경됩니다.

-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장애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재판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판정 시기와 방법은 장애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초 등록 시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정 결과 장애 정도가 변동되었다면, 이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애 관련 지원 프로그램

1.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3.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력이 방문하여 가사, 이동,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4.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비, 검사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 공공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금별로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감면: 장애인은 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공간이 넓고, 주차하기 편리하며, 단속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장애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