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특별법 지원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견 및 피해자의 여견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구분	지원내용
1,2,3,4 요건 모추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4 요건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3,4 요건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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